[사설] 재정 준칙 외면하면서 포퓰리즘 추경 편성하자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적시하지 않았지만 경제 체질 개선 등과 관련한 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돼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작년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2%)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으나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재정 준칙 현지 조사를 이유로 외유성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지금껏 제대로 된 논의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이 '빚을 내서라도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수가 구멍이 났는데도 35조 원 추경을 주장하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법안, 대학생 무이자 대출 법안, 아동수당 확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어도 41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가 계속되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나랏돈이 흥청망청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재정 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포퓰리즘과 정치 논리에 매몰돼 재정 준칙 도입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공당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