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 방통위 통과, KBS 쇄신 첫걸음일 뿐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통과됐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KBS는 1994년부터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오고 있다.

KBS는 편파·왜곡 방송으로 시청률이 떨어지고, 광고 수입 감소와 방만 경영에 따른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은커녕 오히려 '수신료 폐지' '전기 요금 합산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결국 전기 요금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쪽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KBS의 자업자득이다.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논의되는 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을 손보는 대신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라'고 말했다. 거대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가로막겠다는 꼼수였다. 민주당이 KBS의 편파·왜곡 방송 덕을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KBS는 '분리 징수를 할 경우 현재 6천억 원대인 수신료가 1천억 원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한다. KBS 자신들도 '수신료를 자발적으로 낼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쇄신의 시작일 뿐이다. 공영방송을 만들 때와 지금은 미디어 생태계와 사회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수많은 미디어들이 등장해 재난 재해 방송으로서 KBS의 필요성은 거의 사라졌고, 각 분야별로 유익하고 재미 있는 방송들이 차고 넘친다. 게다가 KBS의 편파성과 방만 경영은 이미 고질(痼疾)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마당에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KBS라는 방송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앞으로 KBS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자신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수신료 폐지라는 국민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