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논란 과학은 뒷전, 정쟁만 남아…'광우병·사드' 판박이

여야 'IAEA 보고서' 극한 대립
국힘 '안전성 논란 종식' 평가…"검증 불신 국제사회 일원 포기"
민주 '방류 반드시 저지' 예고…"대한민국 국익 침해하는 행위"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종합 보고서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를 두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어민과 수산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하다.

2008년 광우병 사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논란 등을 겪으며 심각한 사회 분열을 경험했음에도 야권의 '괴담성 주장'으로 한국 사회가 재차 국가적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학적 검증보다 정쟁으로만 오염수 문제에 접근하는 탓에 사회적 갈등은 쉽사리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토 보고서를 두고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UN 산하 국제기구로 176개국이 가입한 IAEA의 과학적 검증조차 국내 정치권의 정쟁을 끝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6일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국회 철야 농성까지 벌이기로 했다. 나아가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검토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 전문 기구인 IAEA 검증 조사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11개 국가의 세계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들을 검증하여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지난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간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 평가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7~9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 측에도 관련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