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렵게 살아난 경제 회복 불씨, 정치가 꺼트려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터널 속에서 출구가 보이는 국면'으로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최악의 고비는 넘어가고 있지만 경제가 호전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악재가 쏟아지던 경제에 호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경제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반도체 등 수출 부진도 언제 회복할지 불투명하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회에서 기업들의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국내 복귀)에 투자금 절반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세 부담 완화 등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주력한다고 발표했다. 세제·금융·재정 지원과 경제 체질 개선 등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업 등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의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어느 정부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여·야 등 정치권의 역할이다. 투자·수출 확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진척시켜 경제 체질을 강화하려면 국회가 정책 추진과 입법 뒷받침에 속도를 내는 게 필수적이다. 갈등과 편가르기,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를 그만하고 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적극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강행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35조 원 추경 편성 요구 등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 어렵사리 살아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정치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경제 살리기에 민주당이 대승적 협조와 동참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