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율 낮지만 재해발생 많은 지방하천…이대로 괜찮나

국회예산정책처, "지방하천 정비 권한 지방으로 이양 뒤 모니터링 미흡"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오후 경북 봉화군 상운면 집중호우로 하천(구천) 재방 유실피해 현장을 찾아 호우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천별 홍수 피해 상황 조사.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잦은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지방하천 정비 권한이 이양된 이후 관련 사업의 예산 및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하천 관련 사업(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생태하천정비 등)은 2020년부터 지방 업무로 이양됐다. 그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예산 규모는 9천201억원가량이다.

지방하천정비 사업 등 관련 사업은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공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국가하천보다 낮지만 하천 재해발생 대부분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하천정비가 필요한 연장 대비 제방정비 완료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은 95.0%이지만 지방하천은 77.5%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반면 2017~2022년 하천별 홍수 피해 시설 중 국가하천의 비중은 7.0%인데 비해 지방하천 비중은 93.0%에 달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국가하천은 16.2%이지만 지방하천은 83.8%나 차지했다.

이처럼 국가하천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각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관리 대상이 많이 일일이 관심을 두기 쉽지 않은 점 등이 꼽힌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2015년 7천204억원에서 2019년 5천697억원으로 줄었고, 실적도 같은 기간 389㎞에서 245㎞로 감소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역시 같은 기간 예산이 2천645억원에서 2천585억원으로, 실적도 402㎞에서 315㎞로 줄었다.

2020년 관련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는 이들 사업 예산과 실적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 부재 등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하천은 점(點)적인 요소가 아니라 선(線)적인 요소인 만큼 특정 행정단위가 아니라 유역단위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했다. 홍수관리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유역단위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하천 관리 업무는 지방보다 국가사무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가 담긴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를 도입하자는 하천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반대에 부닥쳐 법안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하천 재해발생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 소관 시에도 관련 예산·실적이 계속 감소했고, 2020년 이후엔 파악도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사업 예산 및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지자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지방하천 정비 홀대에 따른 재난 발생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