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도심 군 부대 이전 '투 트랙' 전략으로 속도 낸다

市, 사전 이전협의 요청서 제출
양해각서·행정절차 동시에…최적지 선정 전 포괄적 합의
사업기간 20년→10년 단축…관·군 협의체 적극 활용 계획

10일 대구 북구 제50보병사단 정문에서 초병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답보 상태에 있던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이 부대 이전 양해각서 체결과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시는 최근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이전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시가 제출한 요청서를 바탕으로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검토하는 한편, 부대 배치안 작성, 작전성 검토 등 기부대 양여 사업 훈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 이전협의 요청서는 시가 군 부대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자 처음 도입한 방식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군 부대 이전 사업은 이전 대상지를 지자체가 제시한 뒤 국방부가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시설 요구 조건 작성부터 작전성 검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전지가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적 이전지 선정 이전에 시설 및 부대 배치, 작전성 검토가 미리 이뤄지면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절차. 대구시 제공.

이처럼 시가 양해각서 체결과 별도로 행정 절차를 우선 진행키로 한 것은 부대 이전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는 대구시-국방부 간의 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당초 시는 올해 3월, 늦어도 5월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회신한 양해각서 초안에는 '군 부대 이전' 문구가 빠져 있었다. 더불어 군 간부 숙소 규모 등 정주 여건 보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요구하면서 의견차를 보였다.

시는 양해각서 체결은 법적 절차가 아닌 만큼 군 부대 이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도 일부 문안을 두고 의견 차이가 있을 뿐 양해각서 체결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투 트랙 전략'으로 시행 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의견 환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년 이상 걸리던 군 부대 이전 기간을 10년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는 군 부대 이전 사업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관·군협의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 관·군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대구시, 국방시설본부, 이전대상 부대 4곳 등 7개 기관의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하고 있다.

시와 국방부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관·군협의체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중으로 4번째 회의를 열고자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본부장은 "병행 추진은 군 부대 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보인만큼, 내년 초에는 최종 이전지 선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