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반국가 세력’ 증거 차고 넘친다

이대현 논설실장

국가를 지탱(支撐)하는 것은 안보와 재정, 국민 통합이다. 이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 세 가지에 위해를 가하거나 나쁜 상태로 몰아가면 반국가 세력, 국가의 적(敵) 비판을 받아도 싸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안보와 재정, 국민 통합에서 좌초한 시기였다. 안보 자해(自害) 행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이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 사드 전자파 괴담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권이 사드 정식 배치 절차들을 뭉갠 탓에 5년이나 사드 배치가 미뤄졌고 그만큼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문 정권은 한미 연합훈련을 등한히 하는 등 한미 동맹 근간을 뒤흔들었고, 북한과 중국엔 굴종(屈從)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고도화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 북한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선동에 넘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국민을 호도했다. 반면에 우리 군의 북한 도발 대응 역량은 저하시켰다. 반국가 행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나게 만든 것도 국가에 해를 끼친 행위다.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400조 원이나 늘어 1천67조 원이 됐다. 코로나 대처 등 불가피한 지출도 있었지만 선거 승리와 정권 지지율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 재정 지출이 봇물을 이뤄 국가 재정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탈원전 피해액이 2030년까지 47조4천억 원에 달하게 만든 것도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과(罪過)다.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국민을 분열시켰다. 수없는 갈라치기로 국민을 갈가리 찢어 놓았다. 국민 통합을 무너뜨린 문 정권의 죄과는 정권이 끝나고서도 여전하다. 대입 수능과 후쿠시마 오염수 등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될 사안에서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벌어지는 것은 문 정권 책임이 크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한 탓에 국민 통합에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다. 가장 무거운 반국가 행위다.

반국가 행위로 정권을 내주고서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 혈안이다. 민주당은 광우병·사드 괴담에 이어 연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쏟아낸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세수가 구멍이 났는데도 35조 원 추경을 요구하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법안, 대학생 무이자 대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야당에 앞으로 정권을 맡겨도 되겠냐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분단 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했다. 핵 공격을 대놓고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이 두 사람 눈엔 안 보이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願平備戰·원평비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忘戰必危·망전필위)고 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가 필수다. 가짜 평화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두 사람의 허무맹랑한 평화론은 안보 태세를 허물 뿐이다. 반국가 행위가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