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칼날에 한전 직원들 ‘태양광 사업 안 한다’ 서약

최근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개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한전의 조치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원 약 2만3천 명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겸직 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서 핵심은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실시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허가를 둘러싼 공무원과 사업자 유착, 보조금·은행 대출 등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당국의 감독 부실 등 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탈원전 속도전을 벌이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육성하려 한 결과이다.

문 정부는 경제성 없는 신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을 먹겠다고 몰렸다.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 250여 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와중에 한전 직원 서약이 나온 것이다. 한전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약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면피용 서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임직원 행동 강령 및 행동 지침'은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비위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고, 한전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도덕적 해이, 직업윤리 실종, 부실 경영의 합작품이다. 44조 원의 한전 누적 적자는 이런 방만·비위와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