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치명타" 여야, 부동산 역린에 사활 건 '양평대전'…쟁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종점,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 소유지 있어 논란 점화
변경안 누가 먼저 요구? 국힘 "민주, 강하 IC 요구" VS 민주 "종점 원안 유지가 전제"
김건희 여사 지가 상승? 국힘 "JCT 분기점은 맹지" VS 민주 "분기점 근처 IC있어"
총선 영향 의견 분분…국힘 "토목학 설명으로 납득할 것" VS 민주 "부동산 역린"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10일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빨간색)과 변경안(회색).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여야가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 역린 중 하나인 '부동산 특혜' 문제가 걸려있는 탓에 여야 모두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이번 논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종점으로 설정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부동산이 있다는 데서 시작됐다. 실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ESI＆D는 강상면 병산리와 양평읍 양근리·공흥리·백안리 일대에 1만여 평의 부동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을 누가 먼저 요구했고 왜 바뀌었는지 ▷변경안에 따라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땅값의 상승 여부 등이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로 양평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 종점 위치가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변경안)으로 바뀐 점을 근거로 '김건희 특혜론'을 들고나왔다.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 소속 정동균 양평군수와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강하 IC(나들목)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종점 위치는 원안대로 하되 강하 IC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었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아내가 원안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종점 인근(옥천면) 자택 앞 3억5천만원을 들여 집 앞 부지를 추가로 산 것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을 그대로 두고 강하 IC를 설치하면 도로가 L자로 급격히 꺾이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도로를 3개나 더 설치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값 상승 여부에 대해서도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면 당연히 인근 땅값이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설계된 노선"이라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종점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해 진입·출입로가 없는 JC(분기점)이라는 점에서 땅값 상승이 없다고 반박한다. 김정재 국토위 간사는 "JC 주변 땅들은 주변 지가가 상승할 일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양평JCT 자체는 고속도로로 드나들 수 없는 분기점이지만, 200m 남쪽에 이미 남양평IC가 있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JCT라서 주변 땅값에 영향이 없다'는 여권 주장은 근거 없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TF 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남양평IC에서 1km 이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다"며 "(강상면JC가 생길 경우) 서울 송파·강남까지 가는데 20~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김 여사 일가의)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대로' 문제가 총선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의원은 "부동산 역린을 건드릴 문제는 기한이 없다.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니 국민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도 공학적 설명이 될 수 있기에 총선까지 가지 않을 이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