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각지대' 속 경계선 지능인들…대구시·중앙 정부 지원 절실

대구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능지수(IQ) 71~84 사이' 포레스트 검프…법적 지원서 벗어나 있어
지원시스템 구축·생애주기별 지원·부모 지원 등 위해 법·제도 절실

1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경기도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진 이들로.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에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이재화 시의원(서구2),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장(경계선지능인센터장), 김제원 구미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류명구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박호문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서창인 가람평생교육원장, 조현아 대구스마트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교봉 경계선지능인센터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인구의 13.59%에 달하며, 이는 지적장애인의 6배나 되는 규모"라며 "사회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성장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제원 구미시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전국적으로 33개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지만 대구는 아직 미제정 상태"라며 대구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 제도와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명구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경계선 지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자들은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부모 교육 등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등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화 시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부사업으로는 복지시설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유일할 정도로, 이들은 우리 사회가 놓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 의견을 모아 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