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속道-오염수 문제로 벼랑 끝 대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장관 탄핵까지 거론하자,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소환하며 벼랑 끝 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며 역공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의 그 어느 누구도 사업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나.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강상면 종점 노선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 업체가 제시한 안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지금의 민주당처럼 대선에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에서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과정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업무상 배임·국고손실죄 등 불법 비리 의혹이 있다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의 화살을 대통령실로 돌리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한다. 일관된 '답정 처가'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이라며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이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 등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일본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다. 관철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