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이하 산단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산단매립장에서 뿜어나오는 악취와 침출수 유출 위험에 놓였던 성주군민들의 고통이 다소나마 덜어지게 됐다. 하지만 매립장 내에 고여있는 침출수 1만7천여t 처리가 남아 있어 고통 '해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성주군 등에 따르면 12일 산단매립장 내 빗물·지하수 침투 방지 및 가스 유출 방지, 가스 소각기 설치, 복토 등 산단매립장 안정화를 위한 1차 사업이 준공됐다. 한국환경공단 우민수 감독은 "이번 공사로 빗물이 유입되거나 상부로 냄새와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다만 "내부에 고여있는 침출수로 인한 열 발생과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은 우려된다. 침출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근 한 주민은 "빠른 안정화 작업 완료로 제발 창문 열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단매립장은 2012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허가가 났고, 의제로 성주군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을 허가했다.
산단매립장 사업주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13년 간 매립하도록 돼 있는 사업기간을 무시한 채 사용개시 4년 만인 2017년 매립허용량의 97%인 40만7천679㎥를 전국에서 반입한 폐기물로 채운 뒤 부도를 냈다. 사후관리비용 77억원 중 사업주 이행보증금도 36억원만 납부하고, 41억은 미납했다.
사업기간 준수와 이행보증금 납부 등과 관련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잇속만 챙기고 '먹튀'를 한 것이다.
사업주 부도로 방치된 산단매립장은 폐쇄명령이 내려진 2020년까지 각각 두 차례의 침출수 오염사고와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초까지 엄청난 악취를 발생시켜 성주군민들을 위협하고 괴롭혔다.
산단매립장 안정화 사업은 이병환 성주군수가 2018년 첫 민생 현안으로 매립장 문제해결을 채택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매립장 조기 폐쇄와 매립장 소유권 성주군 이전 요구 등에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이번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이행보증금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최종 안정화를 위한 침출수 처리 비용 47억여원은 고스란히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행보증금만 제대로 받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이다.
지역정계 한 인사는 "많은 주민들은 남은 과제인 침출수 처리와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성주군에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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