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자자체 주도 '지역 투자 펀드' 조성…규제 개선·인센티브 제공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투자는 지난 2018년 239조원에서 지난해 330조원으로 늘었으나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고 인구소멸지역이 발생하는 등 지역 경기 침체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추세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역 간 형평에만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을 지목했다. 대부분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 사업 추진과 부실한 사업 검증으로 지자체가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점도 문제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 재정에 민간의 자금을 더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도 채택한다.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