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괴담 좌파, 후쿠시마→양평 표류? [석민의News픽]

▷광우병 그때 그사람, 후쿠시마 이어 양평 괴담 가세!…민주당 게이트 반전 가능성 부각
▷이해찬 발(發) 후안무치 양평 괴담…과학적 합리성에 패퇴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탓!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돌파구 찾아 '괴담'?…급변하는 세계, 주목받는 대통령 윤석열!

좌파 성향 대학생 20여명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에서 정권 퇴진과 원희룡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10일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 당시의 주요 인물들이 총출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우병 그때 그사람, 후쿠시마 이어 양평 괴담 가세!…민주당 게이트 반전 가능성 부각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핼러윈 참사' '대통령 일장기만 경례 조작 방송'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갖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괴담·가짜뉴스 전문 좌파들이 마침내 제정신을 잃고 패닉(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우병 괴담' '천성산 도롱뇽 괴담' '제주해군기지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 '천안함 자폭 괴담'을 비롯한 각종 괴담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것도 어느덧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좌파의 엉터리 같은 괴담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최소한의 지적 자존심 문제로 보입니다.

때문에 '광우병' '사드' 괴담 때와는 달리 괴담을 오히려 비웃거나 무덤덤한 국민들의 반응 탓에 괴담 좌파들은 반쯤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작정 끝까지 밀어부쳐 보자"는 막가파 심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괴담'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참여연대 사무총장 출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본기·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파동,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 집회 등 이른바 '괴담 선전·선동 집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해온 인물들입니다. 역시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인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전선에 합류했습니다.

이날 이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등의 불법 비리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속내가 '윤석열 정부 전복'이라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조차 "탄핵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 단체 주장"이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온갖 '좌파 괴담'의 본질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괴담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 국토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왜 새로운 대안 고속도로 노선을 공식 제안했느냐'를 살펴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이 국토부에서 발주된 것은 2022년 1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은 취임 3일 만에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아무리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분풀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인 '개딸들'과 야당 지지층은 용역회사에 항의 전화를 걸고 홈페이지를 마비시켰습니다. 졸렬함의 극치입니다.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은 13일 양평군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측면에서만 대안 노선을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러 대안이 제시되어 주민설명회와 공론을 거쳐 확정을 앞두고 있었을 뿐인데 민주당은 성급한 '괴담' 유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귀재 '흑색 선생'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업체가 용역을 맡은 지 두 달 만에 '원안은 좋지 않고 강상면이 낫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두 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일인가. 인수위와 서로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이라고 근거는 없지만 그럴 듯한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타당성 용역 업체들은 (용역 착수 뒤) 통상 2~3개월 뒤에 '착수 보고'를 한다. 이 때 원안의 문제점, 대안 제시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각종 용역 또한 국토부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라는 김의겸 의원은 제발 말씀을 하시기 전에 '팩트(FACT)'를 확인을 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괴담이 '합리적 의혹'이 되기 위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괴담 유포자들은 고속도로 '종점'이라는 말로 정확한 판단을 흐리려 하지만,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땅값 상승은 주로 '나들목(IC)'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대안의 종점에는 '분기점(JC)'이 생겨 다른 고속도로로 연결될 뿐, 일반도로 사이에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자동차 분진·소음 등으로 인해 오히려 땅값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강하IC(대안)' 주변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민주당) 전원주택, 고속도로 원안 종점과 양평IC(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의 전 양평군수(민주당) 일가의 10,000㎡ 땅 등이 '특혜' 의혹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 부인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4개월 전 종점 부근 땅 853㎡ 3억5000만원 어치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괴담이 '민주당 게이트'로 옮겨 붙을 기미를 보이자 마침내 '막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47차 촛불대행진 연단에서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서울 사람들 여러분을 위한 도로이니 원안이 사수되도록 함께 싸워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에게 '양평 주민'은 어떤 존재인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2일 도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플랜카드에서 일본어보다 큰 한글이 국내 정치용임을 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발(發) 후안무치 양평 괴담…과학적 합리성에 패퇴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탓!

'양평 고속도로 괴담'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야말로 한국 좌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표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에는 본 타당성 조사(2019년)에도 없었던 '연기IC' 신설이 뒤늦게 '갑작스레' 결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연기IC는 당시 집권여당 민주당 대표 이해찬씨의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토지 653㎡ 및 2층 단독주택과 자동차로 5분거리(5㎞) 였습니다. 이런 우연같지 않은 우연(?)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토지와 주택은 당시 시가로 2~4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더 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땅과 주택이 있는 연기IC 주변 땅은 사려는 사람은 많아도 팔려는 사람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이란 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연기IC'를 '이해찬IC'라는 애칭(?)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이쯤되어야 '특혜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찬 발(發) 양평 괴담'으로 분위기와 판을 전환시키려는 민주당과 좌파의 전략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이 그 효력을 다했다'는 나름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민주당은 면전에서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 '정치적 보고서'라고 비난만 할 뿐, 그를 뒷받침 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오염수를 일본에 음용수로 쓰라고 권하라"는 등 억지만 부렸습니다.

개딸들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공항에서부터 따라다니며 "고 홈!"을 외쳤습니다. 한국 좌파의 저급한 수준을 충분히 국제사회에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IAEA는 이런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국제기구를 또 다시 만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이며, 국가기록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좌파 시민단체 출신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비상식적 발언입니다. IAE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57년 7월 29일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이건 '국가기록원'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검색' 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말대로라면 '국가기록원'을 국정조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주철현 양이원영 김승남 박범계 양정숙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10일 일본 시민단체가 주관한 총리관저 앞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일본 총리관저 앞 시위 참여를 위해 '일본항공(JAL)' 편을 이용했습니다. 왠지 민주당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총리관저 앞 시위에서 내건 플랜카드는 일본어보다 한글 표기가 더 컸습니다. 국내 정치용이라는 것을 고백한 셈입니다. 일본 방위상 출신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중의원은 민주당 시위를 겨냥해 "설명·반론해도 어쩔 수 없는 상대는 역시 정중하게 무시해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경멸을 표시했습니다. 국가적 수치이면서 수모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는 한국과 일본 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사안'입니다. 민주당과 개딸들·좌파 시민단체가 뭐라고 하든, '한국·미국·중국·프랑스·캐나다 등 이해 당사국의 11명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증한 결과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의 국제적 신뢰성은 견고합니다.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은 13일(현지 시각) EU-일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EU는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 선진국 모임인 EU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소비'에도 전혀 방사능 오염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한 방류 여부는 일본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인터뷰 중 식탁 위의 물을 가리키며 "저기에도 삼중수소가 들어있다" "매일 후쿠시마와 비슷한 물이 한국, 중국, 프랑스 원전에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無知) 등으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제시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명확하게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관련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그 사실을 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우리 국민(일본인)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오염 처리수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괴담 유포'가 아니라, 과학적 안전 기준에 맞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는 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인·일본인을 비롯해 태평양 연안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대성공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AP4) 정상회담을 주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돌파구 찾아 '괴담'?…급변하는 세계, 주목받는 대통령 윤석열!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이 합리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괴담'에서 '괴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동안 벌였던 '반역' 및 부정·부패 의혹들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괴멸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5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이른바 사드 3불(不)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해찬 전 대표의 방중 직후인 2017년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적정한 환경평가'를 하도록 해 사실상 사드 배치 정상화를 방해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언론에서 "당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을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누차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고의적 은폐로 몰고 갔다.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방중 직후 국방부 실무자 사이에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국가 안보와 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감사·조사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가 안보와 주권의 포기는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생각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역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의원'이 20명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11일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20명이 범죄 피의자로 소환·구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과 좌파의 최대 위기는 무엇보다 '우두머리' 격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넘쳐나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구속기소)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약 104억원)를 대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억울해서나왔다"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중국 선양의 식당에서 북한 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를 시켜주었으며, 당시 이 대표가 "열심히 하시라"고 해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범죄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수원지검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는 2011년 1월 이석기 조직의 돈줄인 나눔환경을 민간위탁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했고, 2013~2019년 나눔환경과 총 56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 6건을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검찰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이재명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나눔환경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도록 요청했다고 의심을 하고 수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이수남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언급한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역시나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모든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추인하지 않고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행진이 계속 이어진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대표는 또 느닷없이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또 진정성 없는 거짓이었음이 13일 재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비명계 민주당 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 구명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괴담' 민주당이 둘로 쪼개지는 모양새입니다. 시작은 작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 현지에서 오전 5시 45분(한국 시각 오전 11시 45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화상으로 소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신속한 대응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AP4)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공조와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태 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이 더욱 설득력 있게 세계에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어 '한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좌파의 괴담을 타파하고 미래로 나갈 것인지, 괴담에 휩쓸려 과거에 발목 잡힐지는 오로지 합리적 자유 시민의 투쟁과 선택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