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1호 쇄신안…의총서 결국 보류

원내대표 '쇄신안 추인' 공개 요청에도 찬반 토론 끝에 불발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전원 서약 요구…당론 채택 난항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시도했지만 의원들이 거부했다. 제도 개선 등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 다음 의총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정리해서 혁신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찬반 토론으로 이어져 결국 추인에 실패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혁신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