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당' 강조나선 與, 저출산 대책·항공기 안전 강화 대책 발표

태아당 100만원씩 지원·항공기 비상문에 공무원 우선 고려
원내 지도부 "민주당, 정쟁말고 정책 대결해야…안타까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이 13일 국회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서 열린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 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정책 정당' 힘 싣기에 나서고 있다. 잇따른 당정협의를 통해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과 난임 다둥이 임산부에 현금 바우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쌍둥이 임산부에 지급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종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 임신 9개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다둥이 임신부에겐 임신 7개월부터 앞당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이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할 때 일괄적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은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 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비행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비상문 좌석에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복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공무원은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다. 만약 사복을 입었을 경우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임을 입증하면 된다. 해당 대책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외에도 이번 사고 기종의 제작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처, 에어포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방지 및 사전경고장치 설치 등을 포함해 근본적인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나 후쿠시마 오염수로 선동하는데, 우리는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국회 압도적 다수 야당이 도와주면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