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4대강 보 해체 결정 위원회 구성에 부당 개입”

감사원, 올해 초 김 전 장관 검찰에 수사 요청…"민간위원 명단, 4대강 반대 시민단체에 전달"
국회 환노위서도 관련 발언…한화진 환경부 장관,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올해 초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 구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계 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추전을 받아 구성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성향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향으로 4대강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입김을 낼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같은 해 12월 감사에 착수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다.

약 1년 7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환경부를 향해 관련 발언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4대강 보 관련 감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거론하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본부 1급 실장 전원 사표를 받는 등 '인사쇄신'을 했으며 이 자리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중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한 언론이 보도했다. 환경부 물 관리 부서에 국토부 출신 인사를 앉힐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