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극찬한 한동훈 "농지개혁, 대한민국 가장 결정적 장면"

"박정희 의료보험 연금제도·노무현 한미FTA도 결정적 정책"
총선 출마여부 대해서는 "지금 이런 일 열심히 하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극찬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히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성장은 기업인들의 노력과 함께, 산업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뤄진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들이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료보험 연금제도 도입 ▲노무현 전대통령의 한미FTA 체결 등을 꼽았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될 때 우리는 압도적인 농업국가였다"며 "전체 농가의 86%가 소작농이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난제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가 내놓은 답이 농지개혁이었다. 대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들을 소작농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없애고 자영농으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겠나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농지개혁은 6.25 전쟁 직전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북한의 침략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거나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지주가 소멸하니까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의 활동 무대가 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농지개혁은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 고 이병철 창업회장, 최종현 선대회장과 같은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현실은 출산률 0.78%로 출산 연령 인구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었다. 체계적인 출입국, 이민정책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E 7-4 한도를 3만5천명으로 늘리겠다. 이는 지난 정부(1천명)의 35배 수준"이라며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년 간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검증된 근로자에게는 승급 심사의 우선 슬롯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강연을 마친 뒤 취재진들이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엘리엇 관련 소송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