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2차전지 특화단지,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김병구 동부지역본부장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선정 발표될 전망이다.

부품소재 특화단지로 국내 최강 생태계를 갖춘 포항은 그만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기지를 갖춘 상황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미래 먹거리산업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2차전지 원료와 소재부품 분야에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특화된 기술 집약과 고도화는 경제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2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구축이 시급하고, 특화단지 지정은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이 2차전지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재 양성 시스템, 포스코와 에코프로그룹 등 업계의 기술력과 투자 등 2차전지 부품소재산업의 최적 환경을 갖췄다는 점은 누차 강조해 왔다. 양극재 세계 생산 1위의 입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 주기 산업 생태계 완성, 국내외 선도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 13일 2028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내 69만4천214㎡ 터에 양극 소재 일관 생산공장(에코프로 블루밸리캠퍼스)을 짓겠다는 투자양해각서를 포항시와 체결하면서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특화단지 지정의 정치적 결정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느닷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소문이 나도는 것은 그 배경이 의심스럽고 또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

2차전지 특화단지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포항을 비롯해 경북 상주, 울산, 충북 오창, 전북 군산 등 5곳이다.

각 지역은 양극재 등 소재부품 분야 최대 생산기지(포항), 전기차 배터리산업 중심(울산), 국내 최대 배터리 셀 생산단지(오창), 새만금 산단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2차전지 기업 투자(군산) 등을 기치로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2차전지의 경우 소재, 부품, 완성품 등 3단계로 나눠 각 분야별 전문단지를 공모했다. 3개 기술을 특화해서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특화단지를 통한 2차전지산업의 육성으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만 앞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따라서 2차전지는 지역별로 부품소재 특화단지와 완성품 산업단지로 특화해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이나 특화단지 지정 취지와도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특화단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안배 등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이 나눠 주기식 분산투자,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적 시혜로 흘러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물 건너가고 당초 취지도 심각히 훼손할 뿐이다.

2차전지 특화단지를 신청한 지역별 입지 환경과 육성 분야가 현격히 다른 상황에서 묶음투자 또는 분산투자는 초격차 기술 확보는커녕 지역 간 갈등만 초래할 공산이 크다.

특화단지 지정이 정치 논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해당 분야 산업 경쟁력과 효율성, 입지적 특성, 글로벌 패권 등을 감안한 경제 논리만으로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 (김병구 동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