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 4대강 보 해체 짜고 친 고스톱…尹정부 바로 잡을 것"

"4대강 조사평가위 구성 전부터 부당 개입…편향된 인사 추천"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개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은 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니, 4대강 보와 관련된 결정은 이미 '답정너'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실을 거론, "문 전 대통령의 뜻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이끌었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구성 전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은 반(反) 4대강 활동에 나섰던 단체와 위원 추천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위원 8명 모두 반(反) 4대강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성을 잃은 위원회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등을 결정했다"며 "(김 전 장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보지 않은 채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은 정상화를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것은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갔다"며 "묻지마식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이번 감사 결과로 드러난 4대강 정책이 그렇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책 결정에 이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며 "반드시 그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5일 "전 정부 4대강 보·상시개방 결정이 맞지 않는 통계에 바탕으로 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에 편향돼 내려졌다면 원상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