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고속道 역공 펼치지만 사업재개 해법 부심

1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군 주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전진선 군수가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군 주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전진선 군수가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야당 및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궁극적으로는 집권여당으로서 사업 재개를 위한 '출구전략'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17일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사태의 근본 원인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여론전에 집중할 방침이었다. 수해로 인해 회의가 잠정 연기됐지만 초강경 노선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에선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에 따른 수도권 민심 이반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논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

지난 14일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 양평을 찾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

여권에선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고속도로 노선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포퓰리즘 우려로 인해 현실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타당성 재조사와 특위 구성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연기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위에서 사실이 잘 안 밝혀지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였다"며 "지금은 국정조사 여부보다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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