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놓고 분열 위기, 비명·친낙계 배수진

비명‧친낙계 의원 31명 단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총서 쇄신안 보류에 반발
지도부, 회기 중 체포동의안 부결 않겠다는 입장…의원 전원 서약 요구는 난항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지연 시 혁신위 무용론 부담…이후 쇄신안 강도 높아질 가능성
특권 포기 선언 민주당 의원·정의당·무소속·국민의힘 합산시 체포동의안 표결 과반 충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놓고 내홍에 휩싸일 조짐이다. 혁신위의 압박과 비이재명계‧친이낙연계 의원 31명의 단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까지 나오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이번 비명‧친낙계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지도부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다. 친이재명계 지지층의 공격 우려에도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배수진을 친 만큼 지도부로서도 당론 채택을 계속 미루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앞으로 최소 민주당 의원 2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온다고 하는데 회기 내내 투표할 건가"라며 "'헌법상 권리'라는 주장은 원칙적인 것이고, 지금은 당사자의 방어권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혁신위가 제안한 쇄신안 수용이 계속 지연될 경우 혁신위 무용론으로 정체 중인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혁신위가 논의 중인 2, 3호 쇄신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의원 31명에 정의당 6명, 국민의힘 112석에 무소속 표 등을 더하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을 충족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31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민주당의 방탄은 끝났다"며 공세를 펼쳤다. 이어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총에서 격론 끝에 무산되었는데 비명계 의원 31명이 자기들만이라도 국민의힘 당론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라며 "이제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못 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공개 추인까지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힘을 실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보류되면서 사실상 거부됐다.

혁신위는 "(쇄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이 망할 것"이라며 과격한 발언까지 쏟아내는 등 거듭 압박했지만 끝내 당론 채택이 불발됐고, 31명의 비명‧친낙계 의원들은 단독으로 '불체포특권포기' 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