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박헌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최근 우크라이나에 인접해 있어 '준전시 상태'인 폴란드가 우리나라로부터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K-2 흑표전차, K-9 자주곡사포, FA-50 경전투기 등 약 2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폴란드에 대한 대량의 방산 무기 수출로 우리나라는 K-2, K-9, FA-50의 대당 단가와 유지비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최첨단 무기 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치적이 공적연금 개혁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치적은 군사 장비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문 정부 5년은 1980년대 운동권적 인식, 경직된 이념주의, 비현실적 좌파 이상주의에 빠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정책에서 실패를 하였다. 공적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 정부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시작된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하여 자주국방에 힘을 기울였다. 국방비를 대폭 늘리고 최첨단 무기 개발에 힘써 매진하였다. KF-21 스텔스기, 현무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개발은 우리 군의 자주국방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최첨단 무기의 해외 수출로 미래 세대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형 함공모함 추진에 상당한 애정을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경항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승겸 합참의장이 최근 국회에서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을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경항모보다 큰 중형 항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항모 탑재 국산 함재기를 개발하여 중형 항모에 탑재하게 되면 중형 항모에 드는 비용이 미국산 함재기를 탑재하는 경항모에 드는 비용보다 많이 줄어들게 된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연일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강화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는 올바른 평화가 아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도 핵무기에 맞대응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첫째, 지하 100m 이하 김정은 벙커를 한 방에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괴물 미사일 '현무-5' 미사일을 신속하게 완성시켜야 한다. 둘째,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 무력을 완성한다면 우리도 이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핵무기 개발에 가장 반대할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중국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중국에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사이버-전자전으로 핵 발사 전에 교란·마비, 무력화시키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핵미사일 발사 원점을 파괴하는 대신 무력화시킴으로써 인명 살상을 가져오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우리의 사이버-전자전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전자전을 담당할 사이버-전자사령부에는 사이버전에 집중도와 몰입도가 뛰어난 장애인들을 대거 해킹 전사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