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그룹 첫 회의…"北 어떠한 핵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

18일 서울서 첫 회의 갖고 "한국 핵공격하면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직면할 것" 강조
미 전략핵잠수함(SSBN) 이날 부산항 기항 사실도 공개 …"신뢰 의지 보여주는 활동"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가운데,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NCG 출범회의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고 전했다.

또, 양측은 이날 첫 회의를 통해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NCG를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번갈아 분기별로 총 4번 개최하고, 이날 협의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캠벨 조정관도 이날 "저희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신뢰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며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SSBN 기항 배경을 설명했다.

SSBN 한국 기항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방문 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어 "'워싱턴 선언' 실행을 위해 미국의 대규모 대표단이 왔다는 것은 저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 쪽에서는 실질적 협의를 보여주고, 같은 날 미 핵전략잠수함이 때맞춰 부산에 기항한 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는 물론,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캠벨 조정관은 이날 회견을 시작하며 "먼저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최근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아주 깊은 위로와 조의의 뜻을 표한다"며 "미국 정부는 어떤 식이든 필요한 지원이라면 도와드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도 NCG 회의를 언급하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