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숨진 서초구 교사 애도… 교원 권리 보장이 공교육 확립 첫걸음"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간담회에서
조희연 "서울교육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책임감 느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 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의혹이 퍼졌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해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 논의테이블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