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한 경제성 분석 불합리했다"

20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경제성 분석 측정 자료에 한계" 지적
위원회 구성도 4대강 반대 단체 추천 인사로 채워…감사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

환경부가 20일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4대강 보 해체를 위해 이뤄진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6월 1일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 뒤 2019년 2월 21일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 분석(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결과에 따라 B/C 값이 1보다 크면 보를 해체하기로 했다.

당시 B/C 값이 1보다 크게 나온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했고, 1보다 작게 나온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수질·수생태계, 물 활용성, 인식·선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해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B/C 분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과 수생태계에 어떤 편익이 있는지 산정하려면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활용한 '보 설치 전', '보 개방 후' 측정 자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 설치 전 자료는 이미 4대강 사업으로 하천 형상이 변한 점, 각종 오염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지표(COD) 값이 증가하는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보 개방 후 자료는 개방 기간이 짧아 개방 효과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오염물질 유입 등 외부 영향의 보정이 필요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설정된 보 처리방안 마련 시한(2019년 2월)을 이유로 측정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B/C 분석을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러한 평가를 진행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 구성 역시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선정돼 불공정했다.

관련 부처, 유관 기관 등 추천을 받아 43명의 민간위원으로 채워지는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A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기획위원회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단체는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국책 사업이고 4대강은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B팀장에게 A단체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사원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4대강 사업 찬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당시 B팀장 및 단장인 C씨에 대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