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우주항공청법 8월 중 처리하면 위원장직 사퇴"…野 "'사직' 퍼포먼스 한심"

尹 대선공약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법…과방위 파행 속 진전 더뎌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 22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도 박성중 여당 간사가 장제원 위원장을 대신해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특별법이 여야 대치로 인해 진전이 없자, 사퇴 의사까지 밝힌 것이다.

장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제 입장을 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협상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은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7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7월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과방위 파행에 대한 국민의힘 사과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필모, 조승래, 윤영찬 의원. 연합뉴스

장 의원이 위원장직 사퇴를 조건으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자,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자당 의원들의 무성의와 무능으로 상임위를 파행으로 만들고 또 남 탓"이라며 "그냥 조건 없이 사퇴하라"고 맞섰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원희룡 장관에 이어 장 위원장까지 자리를 걸었다. 정치공세를 위해 자꾸 공직을 거는 여당의 황당한 사직 퍼포먼스가 참 한심하다"며 "상임위원장이 흥정하듯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 자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시한을 정해놓고 법을 통과시키라는 생떼가 어딨느냐"며 "명백한 국회 입법권 포기 선언이고 국회의원 입법심사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 의결이 진정 필요하다면 법안 공청회와 소위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차곡차곡 밟으면 된다. 이 문제를 가장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위원장 자리를 저잣거리 흥행거리로 생각하는 장 위원장은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제정이 필요한 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제안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5월 말 과방위에 상정됐다. 이후 여야 대치 정국 속에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