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막은 것, 시장 권한 벗어난 것 아냐"

법제처 유권해석, 홍준표 대구시장 SNS 통해 일부 내용 공개
시장·경찰서장 권한 병존
대구경찰청 "현장 조치 적법…기존 입장 변함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또다시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퀴어문화축제에 관해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21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법제처가 분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집회 관리와 도로 점용에 대해선 분명하게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신고와 도로 점용 허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퀴어축제를 열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대구시는 집회 신고와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는 따로 받아야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해석 차이는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난달 17일 중앙로 일대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극한 대립으로 번졌다.

홍 시장에 따르면 법제처는 집회 신고가 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한다는 해석이다. 대구시 등이 도로 점용 허가를 문제 삼으며 축제를 막는 것이 지자체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으로 읽힌다.

홍 시장은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 점용까지 허용된다는 논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지던 경찰의 과잉 집회관리 논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법제처 유권해석도 기존 대법원 판례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전문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참고하긴 하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구경찰청 역시 사전에 유권해석과 기존 판례들을 다 참고하고 결정했다"며 "현장 조치가 적절했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무관하게 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양측의 충돌은 향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