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 대출 우려 현실로…"2027년 부실률 30% 전망"

2027년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가운데 30% 부실 가능성 제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오는 2027년에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제공한 '소상공인 위탁보증' 가운데 30%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천780억원으로 추정했던 부실금액은 6천55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대위변제액도 3천646억원에서 5천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경제 상황에 온기가 채 돌기 전인데 지난 6월부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연쇄적 부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총공급액(7조 4천309억원) 대비 2027년의 예상 누적 부실률은 최대 30%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다. 2023년 6월 현재 누적부실률은 9.17% 수준이고 2023년말 기준 추산치는 14.02%다. 올해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신보는 현재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내년에 필요한 약 4천500억원의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김희곤 의원은 "우선 내년도 부족재원 충당이 시급하다"며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