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간 편차 심각"…1위 경북과 최하위 세종 기부액 '56배' 차이

양경숙 의원, 6월 말 기준 기부현황 공개…"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반 년이 지난 가운데 지역별 기부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액이 가장 많은 경북과 가장 낮은 세종 간 편차는 56배에 달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하자는 취지로 올해 1일 1일 시작됐다. 떠나온 고향이나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은 기부액 26억4천325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강원(18억2천676만원), 경남(10억1천34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4천698만원으로 전국에서 기부액이 가장 낮았다. 기부 건수 역시 경북이 1만6천204건인데 비해 세종은 424건에 그쳤다. 대구시의 경우 총 기부 3천534건, 기부액 2억91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북 순창군이 3억5천111만원을 모금해 금액이 가장 컸다. 이 외 경북 의성군(3억2천13만원), 전북 고창군(2억7천168만원), 전북 무주군(2억6천73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자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비공개를 요청한 서울·충북·전북 등을 제외하고 집계됐다. 대구의 경우 총액은 공개됐지만 본청 및 구·군별 상세 내역은 지난 3월 말 집계 당시 공개했던 것과 달리 비공개로 전환됐다.

경북에서도 포항·김천·칠곡·예천이 비공개로 전환했다. 예천의 경우 3월 말 집계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액을 모아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이번에는 기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기부액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3월 말 기준 집계 당시 비공개 지역은 107개였으나 이번엔 124개로 늘었다. 기부 현황 비공개 기관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내년 2월 말 공개한다.

양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 홍보 행위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현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또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