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부정 의심 보조사업 현장점검 추진"

정부, 재정전략회의 후속과제 논의… 지방소멸지역 등에 내년 청년 문화공간 구축 착수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현장 점검한다.

올해 하반기 중에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 4천여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천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나눠먹기식' 관행을 줄이고 사업을 재구조화해 국제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한다.

정부는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 K'(가칭) 구축 방안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스페이스 K는 스타트업이 중심이 된 공간으로 지방소멸지역 등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군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유지 보수가 시급한 관사와 간부 숙소는 개량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군 복무경력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도 발급한다.

또한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집행 관리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한국어 보급 확대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 과제가 여러 부처 업무에 걸쳐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