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여야 입지와 파장은?

재판관 9명 만장일치 결론, 민주당 탄핵소추 무리였나?
여당, 민주당에 사과 요구하며 공세…야당, "책임 묻는 노력 계속하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 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가 25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 됐지만 여야 간 기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탄핵심판 청구를 주도한 야당을 향해 정치적 혼란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등 맹공을 펼칠 기세다. 반면 야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다'는 등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 안팎에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두 동의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한 만큼 당분간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적잖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떠나 이견이 없었던 탓에 사실상 민주당의 완패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헌재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이 부재한 사이 수해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도 민주당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에 부닥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밀리지 않겠다는 야권의 저항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며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썼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도 이 장관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정부·여당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야권의 향후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유가족들은 헌재 결정이 나자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향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 기각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 논란이 끝났다는 여당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분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야가 정쟁에 골몰하며 수해 대처 법안 등 시급한 민생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