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野 인사들 "이게 나라냐" 반발

박홍근 의원 "재난 원죄, 이상민 장관에 있어"…사퇴 촉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안을 의결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이냐, 탄핵을 추진했던 전 원내대표로서, 헌재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는 압도적 국민의 요구였다. 탄핵심판의 결과를 쉽사리 받아들일 우리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헌재에도 항소제도가 있다면, 국민들은 백번이라도 재심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업무에 복귀한 이 장관이 수해현장을 방문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2년째 반복된 수해 참사도 기강해이와 무책임으로 인한 인재"라며 "참사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다시 재난관리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의 대명사가 된 이 장관이 수해현장에서 책임운운한다고 상상하면 얼마나 공허하고 낯부끄러운 일이냐"면서 "국가시스템의 부재와 책임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헌재의 탄핵소추청구 기각 결정에 "믿었던 헌재였건만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 볼 뿐"이라며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글을 통해 "국민 159명이 나라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는 정부도 사람도 없다면 이게 나라냐"며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 의해 9인 전원 일치로 기각당했다. 헌재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안전의무를 기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고 꼬집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하지 않고,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