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당한 巨野 탄핵 무리수…이상민 행안장관 167일 만에 복귀

여 "안전 컨트롤타워 해체로 혼란"…야 "국가적 참사 무책임 부끄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수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됨에 따라 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거대야당의 힘자랑이 헛발질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선제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산뜻한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정치권의 희비는 엇갈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감도 안 되는 탄핵 소추'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여당도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 159명이 수도 서울의 한 복판에서 숨진 사건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이 최선의 수비'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SNS에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부끄럽다. 대통령,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적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선제압을 위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호재를 만났다"며 "중도층에서 야당을 바라보는 시선에 어느 정도 냉기가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