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실종의 시대] 대구 교사 76% "교권 침해 경험"…'학부모와 관계 악화 우려' 교권보호위 개최 않아

교육계 "교권 추락 더는 방치 안 돼"…교사들의 들끓는 분노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찾는 교사 올해만 306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A씨가 학교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자 정부가 관련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교원단체에서 발표하는 각종 조사 결과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이 아예 실종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1~24일 초등교사 2천39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2%(2천370명)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겪은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게서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0.6%에 달했다. 이는 학생의 폭언·폭행 경험률(34.6%)보다 높은 수치였다.

대구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4월 지역 교사 1천1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76%(864명)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 경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보호위)를 개최하지 않은 비율은 74%(841명)에 달했다.

교권보호위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로는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 악화 우려'와 '교권침해 미인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각각 21.6%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학생, 학부모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증가하면서 대구교육권보호센터(이하 센터)를 찾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센터에서 이뤄진 심리 상담 건수는 60→206→316→414→408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이달 21일 기준으로만 이미 306건에 달하는 심리 상담이 진행됐다.

올해 이뤄진 심리 상담 306건 중에선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진 상담이 59%(18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교사(28%), 고등학교 교사(11%) 등 순이었다. 올해 센터에서 실시한 법률상담 199건 중에서도 초등교사 대상 상담이 54%(108건)로 절반을 넘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시행령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각 개정된 것에 맞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2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이번만은 확실하게 조치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며, 8월 말까지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1시 대구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지역 한 초등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고 있다. 윤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