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소 띠냐" vs "표정까지 관리하냐"…전·현직 법무장관, 법사위 현안 질의 중 설전

양평 고속道 놓고 부딪혀…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 '느낌'으로 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서로의 태도를 지적하며 설전을 벌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법정구속'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표정까지 관리하느냐', '반말은 안 해야 하지 않겠나'며 의혹과 무관한 서로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박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 아느냐"고 한 장관에게 물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표정'과 '말투'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 장관을 바라보며 "공정·정의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께서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제 표정까지 관리하시느냐"고 했고, 다시 박 의원은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되느냐"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역시 동문서답으로 얘기한다. '이화영'에 '이'자도 안 물었다. '최'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한다"며 "좀 무겁게 법무부 장관 답게 하시라. 예?"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고 있다.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손으로 한 장관을 가리키며 "내가 '이'자를 물은 게 아니라 '최'자를 물었는데 왜 '이'자로 답을 해요?"라고 큰 소리로 따졌고, 한 장관은 "의원님 여기 소리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 사이의 설전은 박 의원의 '고성'으로 한층 거세졌다. 박 의원이 "내가 그동안 소리 질렀느냐"고 하자 한 장관이 "많이 지르셨다"고 했고, 박 의원은 거듭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 쇄도를 받는 거다. 그걸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다"라고 한 장관 태도를 지적했다.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건 아니다. 질문 하시라"고 대응하자 박 의원은 거듭 "훈계 아니다. 나라를 생각해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다.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고, 박 의원은 "'하였소'가 반말이라 받아들이면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해보시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도 한 장관과 박 의원의 설전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한 것이 충격요법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 정권 보위 차원에서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 장관과 국토부의 설명이 납득이 가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님 댁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수사해야 하느냐"며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나 양심 선언이든 이런 비슷한 정도의 어떤 단서라도 있어야 보통 수사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처가의 29필지, 무려 4만㎡ 일대가 강상면 종점으로 바꿔 무려 800억대 그러한 분양 이익을 냈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란 느낌이 든다. 해당 공흥지구에서 당시 여주지청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결제한 해당 도로과장이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면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그 정도가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면서 "느낌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외압이 있었다'는 단서라도 있어야 한다. 단서를 갖고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