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 고통 턱 끝까지 차올라…尹 정부, 무책임 넘어 직무유기”

민주, 35조원 규모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추경 편성 제안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 험난한 가시밭길 직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으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재부나 정부가 아니다"라며 "곳간을 지킬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마가 남긴 상처가 매우 크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손실은 10여년 만이라고 한다"며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겠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면 안된다"며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주기 바란다. 절박한 피해 주민에겐 일분일초가 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극심한 수해로 민생경제는 더 험난한 가시밭길에 직면했다. 벌써부터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흑해 곡물협정' 종료 때문에 국제 농산물 시장의 불안정이 앞으로 보다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8월부터는 버스비,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경제의 기초체력까지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IMF가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조정했다. 작년 7월부터 5회 연속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상향됐다.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인 셈"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상저하고', 앞으로 잘될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만 하고 있다. 지켜만 보고 있으니 경제가 나아질리 없고,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