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사건 특별법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김태호 지역구 국회의원과 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안 처리 요청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거창사건 특별 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거창군제공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거창사건 특별 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김태호 국회의원과 김도읍 상임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 및 장동혁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 면에서 국군 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 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거창사건 특별 법안은 국회 법사위 3건, 행안위 1건으로 총 4건이 계류 되어 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유족회 임원과 유족을 비롯해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과 이재운 군 의원, 거창사건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특별 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도읍 상임위원장은 소위에 올리는 것은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유족 측은 "지난 15일 김일수 도의원과 국민의 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만나 다음 달 법안 소위에 상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은 "이제 공감대가 많이 쌓여가고 있어, 올해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되고 대통령 결단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도 "법안이 4건이 발의 되어 있고, 심사가 들어가면 통합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 여야 간사가 통과시키겠다는 열의가 있다는 것은 희소식이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회와 거창군은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0년 16대 국회부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들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2021년 21대 국회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