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4명 "수업방해 학생 탓 시간 허비"…OECD 평균 웃돌아

2018년 OECD 조사…평균(28.7%)보다 10%p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4명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실시한 '2018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결과 국내 교사 38.5%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OECD가 2008년부터 시작해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등 48개국이 조사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초·중학교 교사, 교장 등 6천533명이 조사에 응했다.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응답한 우리나라 교사 비율은 조사 대상 4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브라질(50.1%)보다는 11.6%포인트(p) 낮았지만, 조사 대상 국가들의 평균(28.7%)보다는 9.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평균(27.8%)보다는 10.7%포인트 높았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조지아로 7.1%에 그쳤고, 그다음은 일본(8.1%)이었다.

직전 조사 때인 2013년에는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한국 교사 비율이 34.9%였다. 5년 사이 3.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교육계에선 이런 배경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명시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다른 조사 항목에서도 한국 교사들이 인식하는 수업 분위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업 시작 후 학생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2013년 조사 당시 30.5%에서 2018년 37.3%로 높아졌다. 5년 새 6.8%포인트 상승했다.

'학급이 매우 시끄럽다'고 응답한 비율도 25.2%에서 30.1%로 4.9%포인트 증가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인 교권 침해 대책을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건 이후 교사들과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