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법무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한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돼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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