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1소위 회부…與이양수 위원장이 심사

여야, 국회활동 1소위·수사내역 2소위 회부 놓고 신경전 벌이다 합의
위원장 "이양수 코인 소지. 제척사유 아냐"…김남국에 추가 자료 요청도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재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상임위 도중 수십 억 가상자산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 심사에 본격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위원장인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코인을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2소위로 넘어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되면 수사 및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1소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그동안 김 의원 징계 안건 회부를 1소위로 할 지, 2소위로 할 지 공방을 벌여왔다. 1소위는 국회 활동 내 징계 안건을, 2소위는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을 주로 다룬다.

1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경우 윤리자문위에 코인 보유 현황을 신고한 11명 가운데 한 명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기헌 위원장이 같은 당이던 김 의원을 징계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어 1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2소위는 수사·재판 내용과 관련된 징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까지 시작된 만큼 2소위에서 '불법 거래'까지 징계 수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위원장은 "그동안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자료를)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될 것"이라고 했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실히 내지 않으면 좀 더 중하고 엄한 처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기가 점점 늘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식물특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확보해 1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국민들께 올바른 결론을 내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리자문위 유재풍 위원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코인 거래 현황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과 관련한 자료와, 이해충돌 소지가 의심되는 내역을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