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 걸음…당정 "영유아 보육, 복지부→교육부로 이관"

박대출 의장 "정부조직법 개정…급식비 지원 등 유보통합 이전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력·재정 이관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와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주기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제공, 급식비 및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유·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도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조율할 수 있게 돼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전 정부가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수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