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밑그림 나왔다

복지부→교육부…지방단위 지자체→교육청 순차적 이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공개 올해 연말까지…교사 자격·양성 체계 포함

[그래픽] 유·보통합 추진 계획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업무·인력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만 3~5세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정부는 영유아들의 돌봄과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체계 일원화·통합모델 마련 동시 추진

정부는 유보통합을 ▷1단계(중앙부처 일원화) ▷2단계(지방 단위 일원화) ▷3단계(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로 추진하되, 관리 체계 일원화에 해당하는 1·2단계와 통합모델을 만드는 3단계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준비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에 속해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있는 많은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국회에) 부탁드리고 있으며, 통과는 올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유보통합이 된 2025년에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이고, 다른 축은 관리체계 일원화이다"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선(先) 중앙, 후(後) 지방'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예산 10조원·복지부 인력 교육부로

1단계인 중앙 부처 일원화 작업이 올해 안으로 끝나면, 2단계에 해당하는 지방 단위 일원화는 내년 중으로 마무리된다.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중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천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지자체가 대응투자했던 지방비 3조1천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천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던 부분이다.

업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속한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성격의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가 맡는다.

복지부 인력 중 어느 정도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는 보육정책관(국) 소속 3개 과다.

또한 추진위는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까지 공개한다. 여기에는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모델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획일적인 모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모델을 (정책) 연구진에게 부탁드렸다"며 "수요가 다양하고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 기능이 다양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