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 복지부→교육부로 이관"…관리체계 일원화로 유보통합 물꼬 튼다

박대출 의장 "정부조직법 개정…급식비 지원 등 유보통합 이전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업무·인력을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만 3~5세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만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영유아들의 돌봄과 교육 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영유아 교육·돌봄기관'을 2025년을 목표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복지부의 보육 예산·업무·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도 국회에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들이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별 없는 급식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서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게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이다"며 "더 이상 어른들의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보육예산은 각각 5천500억원, 5천300억원 정도다. 다만 부모급여 등 보편복지 성격의 사업은 그대로 복지부가 맡고, 시·도에서 추진하던 자체 보육 사업까지 교육청으로 넘어갈지 등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관될 실제 예산 규모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현재까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해 몇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앞으로 실무협의체 예산, 인력 구성을 더욱 강화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문제점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인력 이관의 경우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파견하게 될지, 교류 형식이 될지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양 기관이 이관할 업무·예산·인력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보육 인력, 조직 등의 이관 대상 업무 확정과 재정 이관 등 지방단위 업무 이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