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로 나온 LH ‘순살아파트'…尹대통령 "부실 공사 전수 조사" 지시

대통령실 "앞선 정권의 설계·시공 문제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
한 총리와 주례회동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기준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 주문
"건전재정 유지하면서 예산 아껴온 것, 어려움 빠진 국민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논란과 관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강조해왔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전수 조사 지시와 관련, '무량판 구조가 보편화된 2017년 이후부터 조사하겠고 발표한 국토부의 조사 범위보다 넓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조금이라도 안심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선 2017년 이후에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물론 '앞선 정권에서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는 저희가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선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