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해방지 범정부TF 발족…기후위기 재난 대응 재편

정부,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 발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극단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반영한 재난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팀 출범은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다.

특별팀에는 재난안전 총괄 부서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기상청 등 11개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별팀은 극한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 기준과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와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 기준을 살펴보고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에서 초동 조치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소방 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한다. 민원 및 신고로 접수되는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팀 단장을 맡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기후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