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 땐 단호히 대처"

금강산 시설 철거 법적 대응 검토

김영호 신임 통일부장관이 31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사실 확인 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31일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인 서울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하고 당연히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3년 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우리 정부의 선명성을 과시하는 차원 이상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우리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 정부를 상대로 강제이행 할 방법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前) 정부와 달리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우리도 할 말은 하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북한에게 대화만이 살 길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남북 대화·교류·협력분야 조직을 중심으로 정원 약 15%를 줄이고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과장급 납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등 4개(실장급 1개, 국장급 3개) 조직이 국장급 소속기관으로 통폐합되고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도 실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축소된다.

조직개편 방향을 두고 일각에서 '남북대화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코로나19 문제라든지 북중 개방의 문제라든지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에 그것(대화)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대화 단절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항상 대화와 관련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현충원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겠습니다'라고 썼다. 참배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납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대해 통일부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