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란 소식이다. 이들 외에 전 일자리·경제수석과 두 전직 통계청장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문 정부가 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경제 통계를 일반에 공표하기 전 청와대가 부당하게 지시·개입한 것으로 감사원이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고의로 왜곡 발표했다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주택 가격 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공식 발표 2, 3일 전에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런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감사원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정부 내내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와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의 괴리가 매우 컸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도 문 정부는 3년간 부동산 11% 상승이라는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 부동산 폭등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수치를 왜곡한 '통계 마사지'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 통계 조작은 관련 정책과 연구를 왜곡시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 범죄다. 통계가 왜곡되면 이를 기초로 한 정부 정책도 어긋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통계법 제2조에서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의무로 제시한 이유다. 감사원과 검찰은 국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와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