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후폭풍… 학교 등 교육기관 부담 전기료 '945억' 급증

7일 안민석 의원, 한전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공개
올해 1~4월 교육용 전기요금 4천318억원,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가장 저렴한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전기요금 인상 조치에 따라 학교 등 교육기관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3천373억원에 비해 28%(945억원) 급증한 4천31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에 적용된다.

전체 전기 판매량 중 교육용 전기가 차지한 비중과 수입액은 ▷1월 2.14%(1천320억원) ▷2월 1.81%(1천144억원) ▷3월 1.74%(1천25억원) ▷4월 1.57%(829억원)로 평균 1.82%를 차지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 요금으로 학교당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으로 약 5천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육계에선 실질적으로 현장의 부담을 덜려면 교육용 전기 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지난해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 산업용 118.7 원 ▷교육용 111.5 원 ▷농사용 56.9 원으로,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안민석 의원실 제공

유례 없는 폭염에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진데다, 디지털 교육 강화 기조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전은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전기 요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이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