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적폐청산' 닮아가는 윤석열 '카르텔 청산'…당내 우려 목소리도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 '이권 카르텔 청산'이라는 반부패 정신에 규합
與, TF와 국조 띄우며 뒷받침…'끝나지 않은 문재인 심판'으로 총선 겨냥
여야 일각서 우려 목소리도…적폐청산 내세워 내로남불·진영논리 키운 문재인 전철 밟나
여권 내부선 "중요한 건 우리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남탓 정치'를 해선 결국 한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다 장어가 물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은 적폐청산을 2년 넘게 끌고 갔던 것이다. 조국 사태가 터지고 부동산 문제가 터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남탓 정치'를 하고 있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지지층이 취약함에도 안 좋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카르텔 청산'을 잇따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에 발을 맞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 조사'를 거론하며 본격 지원에 들어갔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여야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정은 문 정부의 대표적 문제였던 ▷시민단체 ▷부동산 비리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친문 시민단체들이 주로 보조금을 불법 유용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된 '순살 아파트'를 지었고, 운동권이 장악한 사교육계로 인해 '킬러문항'이 나왔다는 문제의식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하게 한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단법인 마을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3개 단체를 '권력유착형 3대 시민단체'라 정하며 공세에도 나섰다. 특위는 이들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2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요청했다.

당정이 '카르텔 청산'을 내세운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인해 5년 만에 정권교체가 됐지만 여소야대 상황은 그대로인 점이 꼽힌다. 내년 총선서 '아직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형성해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지층에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자산인 '법치주의'와 '공정'에도 규합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5월 건설노조의 대대적 파업 당시 윤 정부는 '강경대응'을 천명하며 '불법 파업'을 '법치주의'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악마화'시켜 국민 갈등을 일으킨 만큼, 그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자기 진영만을 '절대선'으로 여긴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만큼, 현 정부 여당도 '남탓 정치'로 정국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내 한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내로남불이 내로남불인지 모를 정도로 오만했던 것"이라면서 "우리도 카르텔 청산이라는 지적하에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F는 사실 조사권도 없는데 당이 너무 국정조사와 TF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요한 건 우리가 능력을 보여줘야지 '남탓 정치'를 해선 결국 한계가 있다"고 했다.